한-중 항공협정 조기타결에만 급급...`껍데기협정' 우려

정부가 한중항공회담의 조기타결만을 앞세워 협상을 서두르고있어 자칫하면
회담결과가 우리에게 실익이없는 껍데기 항공협정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6일 외무부및 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께 제5차한중항
공회담을 열고 서울~북경간직항로 개설등에 관한 항공협정을 타결할 예정이
다.
정부는 이 회담에 앞선 실무협상에서 지금까지 우리측이 주장해온 <>북경이
외의 2~4개 정기노선동시개설 <>화물기취항 <>영공통과 <>이원권행사등을 사
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요구사항을 종전입장에서 이처럼 물러선것은 중국이 서울~북경
간 직항로상의 관제이양점을 우리측 주장인 동경1백24도로 양보하는 대신 나
머지 사항들에 대해 중국안에 합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온데서 비롯되
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