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포괄경제협의..미/일양국 무역역조시정위한 협상

미.일양국이 무역역조시정을 위해 벌이고있는 경제협상. 오는 11일로 예정
된 양국정상회담에서 협상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나 최대쟁점인 수치목표설정
에서 견해차가 커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도쿄G7(서방7개국)정상회담에서 클린턴미대통령과 미야자와
전일본총리가 연간 500억달러정도에 달하고 있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키위해 협상개시에 합의하며 시작됐다.

미국은 일본시장의 독특한 폐쇄성을 지적,시장개방의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양국이 반도체협상
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일본시장내 외국산반도체점유율 20%"와 같은 수치
목표를 자동차등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이에대해 수입이나
시장개방목표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관리무역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포괄경제협의중에서도 우선 협상분야를 두어 자동차및
부품 보험 통신장비 슈퍼 컴퓨터등 정부조달분야에 양국은 협상력을 집중
시키고 있다.

최근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협상소득이 없을 경우 슈퍼301조
등을 통한 보복을 암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