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경제성장속도와 경제주체간 형평성에 맞게 민간기업의 환경비
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8일 "산업계의 환경비용부담적정화 연구방안"에서 국내기업이
지난해 2조8천8백40억원의 환경비용을 부담,적정환경비용부담금 2조6천3백
70억원보다 9%이상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비용분담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염자부담원칙의 경우 오염피해
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경제적평가도 어렵다고 주장,합리적인
환경비용분담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환경정책을 행정규제위주에서 경제유인중심으로 전환
하는 한편 오염원별 환경재원조달방식을 통합적인 비용배분체계로 바꿔야한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