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일로에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라이선스에 의한 단순한 이전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시장을 개방
해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적극적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기술도입 현황과 정책방향'' 이라는 정
책보고서(임천식 연구위원)에서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라이선스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직접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 기술도입에 대한 지나친 규제, 일본기술에 대한 낮은 평가 등도 일
본의 기술공여를 막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