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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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2일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우 석탄화학(주)직원 이정희씨의 부인 강양순씨(광
주시 서구 주월동)가 여수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산업재해 보상금 무
지급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
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서 "회사지비조로 휘발류 1백50 를 매달 지급했다 해도 이것 만으로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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