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발표 세정개혁안 요약>

<>종합전산망 구축=<>각종 정보자료의 개인별 기업별 종합 데이터베이스구
축 금융소득종합과세제 실시에 따른 전산대책마련 <>납세자의 성실도를 종
합적으로 측정하는 심리 분석기능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안 마련=<>소득합산 신고지도및 방법등 소득세행정
체계개편 <>근로소득자등의 간편한 신고방법등 과세대책강구 <>업무량증가
에 따른 조직및 인력 보완대책 수립 <>소득세의 신고납부제로의 전환에 따
른 무리없는 시행대책 강구 <>무기장 영세소득자의 신고대책
<>금융실명제에 따른 세부담 적정화=<>분야별 업종별 과표 양성화 동향 검
토,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제도보완및 각종 기준율조정및 예규개선
<>심리분석및 조사업무 개선=<>개인별 기업별 데이테베이스구축과 함께 납
세의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분석기법개발 <>단계적으로 신고업무
간소화 방안마련,서비스차원에서 홍보와 상담에 주력 <>단계적으로 성실신
고를 담보할수 있도록 조사업무의 질적 개선대책마련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과 함께 세목별 조사에서 통합조사제로 전환
<>무자료거래등 해소방안=<>덤핑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기위한 거래단계
별 대책 마련 <>유통질서문란 업종및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유통과정 조사
실시 <>무자료거래등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부가세 세금계산서 제출제도 개선=<>수입금액 현실화와 부가가치율 중심
의 세무관리 강화 <>세금계산서 제출수의 축소 <>조직개편및 인력 전문화
<>기능별 조직과 세목별조직의 장점을 채택,절충 <>한 곳에서 모든 납세업
무를 해결해 주는 납세자 편의중심으로 조직개편 <>분야별 우수 전문인력
양성 <>세무대리인 역할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