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상공부 16국76과로 정비..국장1/과장5자리 군살빼기

입력1994.02.15 00:00 수정1994.02.15 00:00

경제기획원에 이어 상공자원부도 1급과 국장직을 각 1자리씩 줄이고
과장보직을 5자리 줄이는 내용의 "군살빼기"를 단행했다.

상공자원부는 14일 1급보직인 무역위원회 조사실장직을 없애고 본부의
17국81과를 16국76과로 정비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내용은 통상부문을 현재의 3국에서 통상정책국과 통상진흥국의
2국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비롯, <>공업부문에선 기초공업국을 기계
공업국과 섬유공업국에 분산통폐합시키고 <>구동자부산하였던 자원
에너지부문 4국도 자원정책국 석유가스국전력석탄국 등 3국으로 정비
했다. 3개국이 없어진 대신 산업기술국과 국장보직의 통상심의관직을
신설, 결과적으로 1국을 줄인 셈이 됐다.

과조직의 경우엔 국의 정비에 따라 수출진흥과 수출관리과 등 일부
업무가 유사하거나 섬유 석탄 등 행정수요가 줄어든 부서를 통폐합
시킨 반면 업무량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업배치환경과와 산업
기술과를 분과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꾀했다는게 상공자원부측 설명
이다.

또 <>EU NAFTA등 통상블록과 APEC과의 협력업무를 전담할 지역협력과
<>기업국제화를 전담지원할 국제기업과 <>그린라운드에 본격 대처키
위한 산업환경과를 신설, 최근의 국내외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이같은 조직개편의 배경을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바라는 국민여론을 수용하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기능강화에 촛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이 모아지는 대목은 산업기술국의 신설
이다. 김장관이 밝혔듯이 UR타결이후 초미의 과제가 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요소인 산업기술개발을 행정적으로
전담지원할 산업기술국의 신설이 절실해졌다는게 상공자원부측 설명
이다.

그동안 별정조직으로 운영돼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장관직속의 기업활동규제심의 담당관실로 개편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보강과 현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있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업무의 본격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할 수있다.

이와함께 48년 상공부출범이래 줄곧 수석국의 자리를 지켜온 상역국이
"무역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수석자리를 통상정책국에 내준 것도
그동안의 시대변화를 읽게한 대목이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이번주중 총무처에 제출할 예정
이며 늦어도 내달중으로는 확정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조직
개편에 뒤이을 인력배치를 통해 각 공업국에 통상전문가들을 대거
배치, 산업별 통상기능을 강화하겠다는게 상공자원부의 구상이다.

<이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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