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절반 감축추진...미 국방부 보고서

[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미국은 장기적으로 주한 미 지상군의 수준을
현재 2개여단 병력에서 1개 여단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14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대통령과 의회
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은 주한미군
의 철수를 동결하고 또한 한국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미 국방부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
국에 더 많은 군사장비를 배치하는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한국 공군의 다음 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F-16 전투기
의 구매와 전투기 현대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예산을 밝혔는데, F-16 전투
기 구매를 위한 예산은 구매 마지막 해인 96년을 제외하고는 해를 거듭하
면서 줄어든 반면, 전투기 현대화를 위한 예산은 94년부터 오히려 늘어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F-16 전투기 구매를 위해 93회
계연도 5억9천만달러, 94년 4억7천만달러, 95년 1억달러, 96년 2억3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F-16 전투기 현대화 예산으로는 93년 1억달
러, 94년 6천만달러, 95년 9천만달러, 96년 1억7천만달러가 책정되었다.

그러나 F-16 전투기 연구개발비는 미국이 다음 세대 전투기로 정한 F-2
2(연평균 23억달러)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으며, F/A-18, E/F
전투기의 연구개발비(94년과 95년에 각각 13억달러, 96년에 6억달러)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