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원.강사 제한요구...학원총연합회,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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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2천여 사설학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문상주 고려학
원 원장)는 17일 학원의 대외개방 일정을 앞으로 5년간 유보하고 외국학원
및 외국인 강사수를 제한하라는 등의 요구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교육부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학원총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지금 국내 학원들은 교육시설, 프로그램, 경
영기법 등에서 외국과 비교해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조건이 열악
해 문을 열 경우 무더기 도산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해 매년 2조원 가량이
해외로 유출되는등 경제적 손실과 문화적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이어 <>교습과정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국내학원 자
생력을 위해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등 관
계법률을 정비할 것 <>외국학원의 국내진출 때 내국인과의 공동출자, 공동
운영을 의무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원 원장)는 17일 학원의 대외개방 일정을 앞으로 5년간 유보하고 외국학원
및 외국인 강사수를 제한하라는 등의 요구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교육부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학원총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지금 국내 학원들은 교육시설, 프로그램, 경
영기법 등에서 외국과 비교해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조건이 열악
해 문을 열 경우 무더기 도산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해 매년 2조원 가량이
해외로 유출되는등 경제적 손실과 문화적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이어 <>교습과정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국내학원 자
생력을 위해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등 관
계법률을 정비할 것 <>외국학원의 국내진출 때 내국인과의 공동출자, 공동
운영을 의무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