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분규 적극대처...김법무, 전국검사장회의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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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희 법무부장관은 17일 전국의 고검장 및 검사장 등 검찰 간부 1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법노사분규 등 사회안정 기반을 해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 결과 검찰은 불법노사분규 발생시 검찰 노동부 경찰 및 관
련부처의 실국장들로 구성되는 `노사분규 수사 지도협의회''의 운영을 활
성화해 노사분규 발생단계에서 조기 해결키로 했다.
검찰은 또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을 부실시공한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 부실공사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업의 과도한 비자금조성 및 부동산 투기 <>외환불법송금
<>꺽기 등 고질적 금융부조리 <>반실명제사범 등 기업 및 경제비리에 대
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법노사분규 등 사회안정 기반을 해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 결과 검찰은 불법노사분규 발생시 검찰 노동부 경찰 및 관
련부처의 실국장들로 구성되는 `노사분규 수사 지도협의회''의 운영을 활
성화해 노사분규 발생단계에서 조기 해결키로 했다.
검찰은 또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을 부실시공한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 부실공사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업의 과도한 비자금조성 및 부동산 투기 <>외환불법송금
<>꺽기 등 고질적 금융부조리 <>반실명제사범 등 기업 및 경제비리에 대
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