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 의원들이 구
분할 등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임시회 사흘째인 17일 본회의 질의에 나선 차재국 의원(민
자.도봉3)은 "현재 서울 22개구는 인구와 재정자립도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그 예로 도봉.성동.구로구는
인구 70만명이 넘는 반면 종로구는 2만명, 중구는 17만명이 조금 넘을 뿐
"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 "예산규모도 강남은 1천3백억원이 넘는 반면 서대문구는
6백억원을 약간 웃도는 정도이며, 구별 재정자립도도 도봉.노원.양천.
중랑구 등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시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인수 의원(민주.구로7)도 질의에서 "주민의 행정수요는 날로 증대
하고 있지만 현행체제로는 이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
서 "주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시장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더이상 보지 말고 인구 70만명이 넘는 구로.성동.도봉을 위시한 자치구
의 분구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95년 자치단체장선거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행정
권한의 대폭적인 자치구로의 이양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 및 권한
강화를 강조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원종 서울시장은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구 과대구인 성
동 등 3개구의 분구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작은 정부 조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유보상태이며, 정부 방침의 변동
이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