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 등 주요 사법
제도 발전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학계에서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를 많이
늘리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법학자 등을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김철수 서울대 교수)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
장 서원우 서울대 법과대 학장)는 17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
을 위한 사법개혁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2천5백여명에 불과한 변호사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없다"면서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를 대폭 늘려 국민의 소송비용을 줄이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
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