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공무원연금등 각종 사회보험간의 연계관리가
전혀 안되고있어 가입자의 이용불편은 물론 관리상의 낭비도 큰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21일 보사부에 따르면 각종 사회보험의 업무가 여러 부처별로 분산돼 재정
의 총괄.조정이 어려운데다 가입대상자들도 여러 집행기관을 일일이 상대해
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직업별로 보면 <>일반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사립학교 교원은 사
립학교연금 의료보험<>군인은 군인연금 군인보험 <>선원은 국민연금 의료보
험 선원보험(재해)<>농어민과 자영자는 의료보험등 8가지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농어민의 국민연금(기존의 국민연금체계에
편입)과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합하면 9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부처는 보사부(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
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장및 지역조합) 노동부 총무처(공무원연
금관리공단) 교육부(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해운항만청및 국방부 보훈처등 7
개 부처 6개 산하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때문에 주관부처와 사회보험별로 보험급여원칙및 기준이 달라 혼란을 일으
키며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각 사회보험간에 가입자 관리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없어 동일 사안에
중복급여소지가 있는데다 가입자들도 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로 변경하는등
보험기관을 이동할 경우 새로 절차를 밟아야하는등 번거로움을 겪고있다.
이와함께 관할 부처가 산하기관과 자리를 많이 만들어 낙하산식 인사를 하
는 것이 관행화됐다는 지적을 받을뿐아니라 조직비대화는 물론 관리의 비전
문성및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다른 사회보험 확대때 기존의
사회보험조직을 활용하는 등 중복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거나 미국과 같은 사회보장고유번호를 부
여,모든 사회보험이나 사보험에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철박사는 "우리나라도 농어촌연금실시등 사회보험
을 확대할때 지역의료보험등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여러 사회보험간의 복
잡한 분산체계및 관련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