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금고 어음할인 자산규모 1백억원이상으로...정부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어음할인가능 자산규모를 3월2일부터 2백억원에서 1
백억원으로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택지조성사업에 대해 농지전용부담금
감면폭을 현행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15차 시도경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광주직할시가 건의한 건설업체의 건설기술
인력보유상한선을 5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올상반기중 건
설업법시행령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 강원도가 건의한 소규모관광지개발 승인권의 도지사위임방안도 올 관광
진흥법개정때 수용키로 했으며 대구직할시가 제안한 공업지역내 건폐율상향
문제를적극 수용,상반기중 현행 60%인 건폐율을 70%로 올리기로 했다.
제주도가 제시한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지원문제는 내년 예산편성때
부터국고지원을 검토하고 경북이 건의한 어업면허제도도 내년중 1어장 다품
종복합양식허용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