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김대통령, 물가안정대책 이례적 지시 배경

김영삼대통령이 21일 정재석경제부총리에게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지시했다. 직접 대면해서가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였다. 정례적인 독대의
기회를 갖고있는 경제부총리에게 결코 "돌발적" 사안은 아닌 물가문제를
전화로 긴급지시한것은 그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례적 지시가 내려진 배경과 함께 최근 물가관련
발언이 잦아진 대통령의 "물가마인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이날 지시배경으로 다음 몇가지
사실을 든다.

우선은 물가가 경제의 안정기조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전국 사업장의 임금인상폭 결정에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총
과 노총의 "노사중앙임금협상"을 앞두고 최근의 물가급등이 이에 악영향을
끼치고있다는 지적을 대통령이 깊이 인식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일부공공요금이 주도해온 물가인상 파고가 다른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차단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점도 한 요인이다. 김대통령
은 서비스요금과 주택전세금등 부동산쪽으로 인상의 화살이 날아가는 상황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당초 1/4분기중 3%이내로 안정시키기로 한 물가상승률이 현 추세
대로라면 지켜지기가 쉽지않다는 우려도 이날 긴급지시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물가에대한 이런 "긴박한"인식은 박재윤경제수석등 경제팀의
물가동향 보고외에도 사적채널에의한 여론수집의 결과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말해 물가문제가 이제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민생등 통치권
차원의 문제가 되고있다는 인식을 김대통령 스스로 갖게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 김대통령이 공공요금의 현실화 문제를 자주 거론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물가안정이 국정의 핵심적 관심사항이
되고있는마당에 원론적이자 비현실적인(?)"공공요금 현실화론"을 자주
피력하는것은나름대로의 물가정책에대한 "신념"을 은연중에 내비친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대통령 임기중 적당한 시기가되면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문민적 물가정책"이 등장히리라는 에측은 바로 여기에 연유한다고
볼수있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