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행정부가 그동안 펴온 대외정책의 궤적을 살펴보면 외교정책의 초점
을 경제력강화에 둬온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대외정책과 내정간의 경계선이 희박해지고있음은 냉전이후 세계적인 현상
의 하나이다. 미국의 대외및 통상정책의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많다. 다른 여러이유는 제쳐놓고라도 방대한 미국시장의 규모와
외국시장개방을 향한 파상적인 공세의 만으로도 관심이 클수밖에 없는 이유
는 충분하다.

이런 가운데 나온 "미경쟁력위원회"가 작성한 "경제.안보-미외교정책상의
달러강화와 그개념"이란 보고서는 향후 미통상정책의 실체를 읽게한다.

일단의 민간지도자그룹이 작성했다는 이보고서는 과거 미국이 취해온 일련
의 금수및 경제제재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일부국가에 대한
수출통제같은 조치가 미무역과 고용면에서 마이너스 작용을 했다고 지적하고
제재보다는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향후 미통상정책의 방향은 <>탈냉전시대의
중상주의정책의 일층 강화 <>아시아.태평양지역시장 접근의 적극화로 압축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때 베트남과 중국에 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진출을 쉽게
예상할수 있다. 이달초 미국이 취한 대베트남금수해제로 향후 수년간 미국
은 1,000억달러이상의 사업에 손댈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연안의
석유개발과 건설붐을 주시하고 있다. 대중국 하이테크제품수출도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최혜국대우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등에 대한 시장개방요구 역시 지속적이며 확대될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통상드라이브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강화된다면 이지역
의 경제는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금수와 제재의 포기내지 완화는 냉전이후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환영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해제엔 어떤 원칙의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제적으로 승인될수 있는 명확한 원칙의 확립과 준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원칙의 확립없이 대국의 편의와 자의성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경제제재를 외교적수단이 아니라 통상문제에 국한해 볼때 이는
일방적인 무역상의 요구, 슈퍼301조발동과 같은 보복조치도 포함된다.

최근 미.일포괄경제협의의 결렬과 관련하여 나온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일방적인 주장과 고집이 무역마찰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무역
의 왕도는 시장주의와 호혜주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