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이회창 국무총리,정재석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
시킨 가운데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물가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물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루과
이라운드(UR)대책 *장영자여인 거액 부도사건과 금융실명제의 허점 *사회간
접자본 확충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신경식(민자),하근수(민주)의원은 "정부는 연초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
하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공언,일반물가 상승을 부추겨놓고 뒤늦게 행정력을
동원해 물가통제작전을 펴고 있다"면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물가정책을 질
타했다.
이경재(민주),차화준(민자)의원은 "소비자물가에 대한 정부발표는 한자리
숫자이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1년전에 비해 20-30%이상 올랐다"면서
"물가폭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전기료와 물값이 싸다며 인상을 부추
기고 있고,정재석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공공요금 현실화를 공언해 물가를
자극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인도 의원(민자)은 "농산물에 관한 한 긴급수입을 통한 가격통제는 농민
에게 2-3중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식 의원은 식수오염,유가연동제,수도권정비계획법령 문제등에 정부 부
처간 이기주의로 혼선과 마찰을 빚었다면서 재발방지책을 물었다.
민주당의원들은 "장여인 어음부도사건으로 금융실명제 허점이 극명하게 드
러난 만큼 대통령 긴급명령을 대체입법으로 바꿔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하
고 바퀴식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근수 의원은 "정부가 재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권을 임의단체인 전경련에
이양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묻고 "이는 정부와 재벌간의 강한 신뢰가 구축
됐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