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농업발전특별세의 세수목표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간 1조5천
억원에서 최소 2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이를 농특세법
안에 반영키로 했다.
민주당은 23일 정책위와 재무,농수산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우루과이라운
드 타결이후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
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농업발전기금으로 10년간 투입키로 한 42조원 가운데
22조만 정부출자로 돼 있는 점을 감안,농특세가 나머지 20조원을 충당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사업으로 용도를 밝혀 놓도록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