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경찰관이 보호자가 없는 위급환자를 병원에 입원,치료받도록 할
경우 병원은 국가를 상대로 환자치료비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
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위급환자의 경우 병원측은 비록 경찰관들이 치료요청을 해오더라
도손실을 줄이기 위해 입원환자의 보호자유무를 따질 수 밖에 없게 돼 일선
병원과 경찰간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3일 조선대부속 전남광양병원이국
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치료비를 지급할 책
임이 없다"며 조선대측에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
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