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UR협상 실패/농업대책 집중추궁..국회 대정부 질문

23일 국회 경제2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 실패및 농업대책, 산업 전반의 각종 문제점등을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통상 건설 과학.기술진흥대책 등을 집중 거론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영진의원(민주)은 질문의 대부분을 UR협상과
농촌문제에 할애했다. 김의원은 "UR협상과정에서 정부가 관세무역일반
협정(GATT)에 국제수지위원회(BOP)재원용 요구를 하지않아 쇠고기
낙농제품등 대상품목을 전면 개방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현재 제출 보류중인 국별개방계획이행서(CS)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는 농업관련 자금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농업부문 대출 금리를 연3%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장섭의원(민자)은 "우리 농산물 수출 진흥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이를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시장 조사분석 기능강화,
우리 농산물의 해외 상설전시장 확대개설 등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문제에 질의의 초점을 맞춘 박우병의원(민자)은 "UR협상에서
실패한 주요인은 협상능력의 부재였다"고 못박고 "외무부가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통상기능까지 전담할수있도록 외무부를 "외무통상부"로
확대개편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또 "우리의 현재 수출지역은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 중심으로, 산업별로는 경공업 보다는 일부
중공업에 편중된 절름발이식 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키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오의원은 "작년말 조선업체에 대한 생산설비 신.증설 규제가 해제
됨에 따라 조선3사는 경쟁적으로 신규투자 계획을 수립하고있다"며
"정부는 투자가 적정규모로 진행되도록 안내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건설부문에서 김호일의원(민자)은 "정부는 UR협상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에 대처키위해 건설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할 "건설은행"을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의원은 "UR는 우리 건설업계에
해외진출의 호기를 제공하고있다"며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 해외건설
공사에 대한 연불수출금융 실시, 외국업체와의 제휴등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주택가 인상 요인이 도처에 상존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수도권 신도시 건립을 포함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밝히라"고 촉구
했다.

과학기술분야를 집중 질문한 오의원은 "과학기술 "G7프로젝트"는
개발 분야(11개)가 너무 넓어 투자 효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이 프로젝트의 투자우선순위와 범위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오의원은 또 "국제적인 전략적 기술제휴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라"고 촉구하고 "국제적인 지적소유권 보호 추세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대처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위해 민관합동의
"특허기술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제의했다. 오의원은 이밖에도 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개선,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통합및
단순화등을 제시했다.

체신관련부문에 대해서는 민자당의 오의원과 김의원이 "초고속정보
통신망등 첨단 정보통신체계의 확보방안"을 집중 거론한데 반해
민주당의 박정훈의원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상의 문제점을 추궁
했다.

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고루 지적한 박의원은 이밖에도 복지 분배를
무시한채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있는 행정규제완화 정책의 개선,
정부사업의 독점권을 누리고있는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해체, 사회
간접자본(SOC)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과표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회창총리는 UR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언제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GATT가 UR협상을 채택하게될 4월이후에 제출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외무부의 외무통상부 확대개편에 대해 "통상업무의
집약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총리는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재래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재래시장개발촉진법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개발
촉진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기존관계법의 규정을 개정하는등의 수단을
통해 재래시장재개발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수출구조의 중공업 편중 시정및
경공업지원방침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경공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기위해 경쟁력이 상실한 업종은 해외로의 이전을 지원하고 잔류
업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화, 디자인 개발, 생산성 향상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또 "민자유치촉진법을 입안 추진할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 상호 겹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에 대해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기업의 SOC사업은 빨라도 오는
96년에야 실행될 것인데 비해 공기업 민영화는 올해와 내년중 대부분
끝날 것이므로 그럴우려는 없다"고 답했다.

<박정호.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