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 한달동안 물가가 꽤 많이 올랐다. 공공서비스요금이 연초부터
오르자 다른 품목들도 값이 덩달아 올랐다. 그리고 2월 설 전후로는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즘 경기를 놓고 정부일각에선 과열조짐이 일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가 하면 업계에선 우리경제가 이제 겨우 회복세에 들어가는데 정부가
섣불리 긴축정책을 쓸까봐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가안정과 GNP성장은 정부의 거시경제운영의 2대목표이다. 외국학계에선
물가불안과 실업증가를 쌍둥이해악(Twin Evils)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각
정부는 쌍둥이 해악을 물리치기 위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등을 동원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역대 정부는 물가안정과 GNP성장을 국가최대
목표로 삼아왔다. 그런데 물가와 성장은 서로 역관계에 있다고 해서 종종
두마리 토끼에 비유된다. 이것은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면 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을 추구하면 물가가 뛰는 속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6공 말까지 주로 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물가목표와 성장
목표가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만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지금은 우리가 문민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부와 물가정책과 성장정책에
대해선 깊은 신뢰감을 못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정부의 거시경제
운영이 과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게한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물가목표와 성장목표를 불합리한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물가 성장목표는 역시 불합리한 통화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전체가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된다.

물가목표를 갑자기 낮은 수준에 정하고 정부가 통화긴축을 강행하면
경기가 침체한다. 또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과소평가하여 성장목표를
낮추면 실업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기업과 정부간의 불신과 반목은 더욱
악화되어 경제운영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된다.

문민시대에 있어 물가안정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민정부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올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진자나 못가진자 모두 오른
물가에 눈살을 찌푸린다. 정부사람도 마찬가지다. 집에 오면 다같이
가장이고 학부형이기 때문에 식비가 오르고 교육비 오르는 것을 좋아 할리
없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면 서민의 고통은 더욱 크다. 고정수입에 의존하는
많은 봉급생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감봉처분을 받은 격이 된다.

문민시대의 물가정책은 다음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인플레는 낮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국내외 물가요인을 함께 감안하여 일정범위의 목표물가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는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물가변동이 국내물가에
큰 영향을 준다. 정부가 쉽게 통제할수 없는 불확실한 해외요인 때문에
점표적화(point targeting)보다는 목표물가대와 같이 범위표적화(range
targeting)가 바람직하다.

둘째 가격구조의 변동과 물가변동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특정품목의 가격인상이 자동적으로 다른 품목의 가격인상과 더불어
물가상승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독과점품목과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개입하되 기타 품목의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품목의 가격까지
억지로 묶어 놓으면 멀지않아 물가는 더욱 큰 폭으로 뛰어 오른다.

문민시대에 성장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개방과 국제화로 인해 국내
성장잠재력은 해외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첫째 성장잠재력 여하에
따라 일정 범위의 목표성장률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은
우리의 기술개발능력과 해외시장개척능력도 함께 반영한 것이라야 한다.

둘째 성장과 물가와의 역관계를 규명하여 성장을 위해 치러야 할
물가상승은 어느정도이며,또 물가안정을 위해 치러야 할 실업은
어느정도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것은 물가대책이든 성장대책이든 엄청난
비용이 들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셋째 통화증발에 의한 성장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대신 기업을
부당하게 묶어두는 각종 규제를 풀고 기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이기 때문이다.

문민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개방화와 국제화라는 세계적 추이에 당면하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우리가 살아 남으려면 물가안정속에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북돋워 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실물거래에도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의
흐름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기업을 비자금의 굴레
에서 벗어나게 해야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문민시대의 거시경제운영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물가정책과 성장정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