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일본을 겨냥한 보호무역법안들이 미의회에 잇달아
제출되는등 의회차원의 대일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보커스상원의원이 슈퍼301조부활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24일
게파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록펠러4세 상원의원등 미의회내의 매파
의원들은 24일 일본의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94년 공정시장 접근법안"을
연명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본의 시장개방목표를 양국간 협상이 아니라 미상무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통상법301조를 발동,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현재 발효중인 미일간 무역협정
이행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미상무부가 일본시장에서의 미기업진출상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연례보고서 제출할 때에는 산업별로 일본시장에 대한 시장접근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초 연례보고선는 미일경제포괄협상에서 논의된 산업을 중심으로 입법후
90일이내에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게파트총무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대일통상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은 클린턴행정부의 입장을 강회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객관적 기준을 포함한 일본시장에서의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하고있다"며 "일본이 미의회와 장기전을 벌이기 보다
클린턴행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