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재무 경과 건설등 12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안 민자유치촉진법안등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
에 들어갔다.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농특세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인심사소위를 구성,농특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일부 조정,이번 임시국회
에서 처리키로 했다.
경과위는 이날 정부측으로부터 민자유치촉진법안에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
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측은 법안내용이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부여
하고 "기타시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경제력집중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
면수정을 요구할 방침으로 있어 절충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