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수출보조금등 금지보
조금을 일정기간안에 폐지해야하는 것과 관련,국내상품관련 보조금중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된 보조금은 경과기간(5-8년)동안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상계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은 비특정적이원제도를 활용하거나 보조
금율이 2%이하이면 문제가 되지않는 점을 고려해 소액보조금제도를 적극 이
용,국내산업피해를 최소할 방침이다.
2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보조금제도현황및 개편추
진계획"을 마련,오는3월초까지 상공자원부등 29개정부부처에서 각종보조금
제도현황을 재무부에 통보하는 것에 맞춰 6월말까지 보조금의 재분류작업
을 끝낸뒤 10월말까지 보조금개편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