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고졸이상이면 자유로이 유학을 할
수있도록 하는 유학자유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졸이상의 학력으로서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연
4회치르는 자비유학외국어시험에 합격(영어권 유학희망자의 경우
토플(TOFEL) 5백점이상 취득자에 한해 시험면제)해야 유학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고쳐 자비유학외국어시험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력기준은 현행대로 고졸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고졸자의 경우 자비유학 외국어 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규정하고 있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1호를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내달초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열고 해외에
나가있는 교육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행이 자유화돼 있기 때문에 자비유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편법 유학하더라도 병역기피자에 한해 병역법에 따라 통제될 뿐
나머지는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한 형편"이라며"국제화.개방화추세에 발맞춰
국민으로서기본소양을 갖춰야 하는 고교과정까지만 마치면 고등교육은
자유롭게 받을 수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졸 해외유학자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자비유학시험응시자는 지난 91년 3천5백80명,92년 2천72명,지난해
1천9백13명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자비유학시험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현행 자비유학시험제도는 과소비 억제정책에 따라 지난 86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89년 유학자유화가 검토됐었으나 국무회의에서 부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