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 처리 통제 `바젤협약'가입서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를 지난 28일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고 외
무부가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에따라 가입서 제출후 90일이 되는 오는 5월29일부터 이
협약의 정식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협약미가입국과는 폐기물의 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52개국이 가입한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통제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대상 폐기물의 종류
국가간 이동절차 최종처리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
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했다.그는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무궁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 모두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티냐"며 "성탄절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열 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권하자.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심판하고, 김건희를 단죄하고,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싸움, 정권 심판, 농단 심판, 검찰 심판 모두가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발언했다.이재명 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앉은 단상 앞이 아닌 시민 대열 가운데 앉았고 단상에서 발언하지 않았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2
한동훈 "민주당의 예산 행패…국정 마비 위해 호남도 버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전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내년 예산안을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다"며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꼬집었다.한 대표는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진다.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3
대통령실, 민주당 예산 감액안 처리에 "입법 폭주 이은 예산 폭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두고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30일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이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