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정부 각부처의 주요사업이나 대통령공약사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심사분석대상을 대폭 축소,문제사업및
부진사업에 국한해 6개월 단위로 점검키로 했다.
1일 경제기획원은 심사분석 대상사업수가 각부처 주요업무
2백26개,대통령공약사업 4백46개,대통령지시사항 2백27개등으로 너무많아
보고위주의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전문성이 없어 심도있는
심사분석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대상을 줄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대통령공약및
지시사항에 대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자율적으로 실시,진도가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만 기획원에 보고하면 된다.
기획원은 진도가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을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과제별 특별작업반(태스크
포스)을 구성,<>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효과 <>사업추진방식의 적합성
<>조직과 인원투입의 적정성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회의"를 설치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