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지구촌 경제시대의 과제..곽승영 <미하워드교수>

입력1994.03.02 00:00 수정1994.03.02 00:00

현재와 같은 거품과 기업가심리의 냉각을 가지고서는 한국경제의
앞날이 밝지 못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고 외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국제화 세계화 경쟁력강화라고 단정짓게 되었고, 요즘
이에 관한 논문도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
많은 논문이 국제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국제화의 중심구도와
전체를 다루지않고 부분적인 측면을 취급한 결과 국가전략방향을 오도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경쟁적이 되기 위해서 전체적인 각도
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과 경제정책의 골간이 무엇인가가 정립된후
중심구도에 따라 부분적인 문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다루는 것이 순서
이다.

한국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며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이 경쟁력강화를 가져오는 열쇠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경우 경제의 국제화는 국내시장의 개방화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한국경제가 지구촌경제권 밖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경제로 간주
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통신 교통과 정보교환기술은 한국의
생사자가 특정국가지역에 한해서만 공장을 지어 상품을 생산치않고
생산조건이 가장 유리한 곳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세계 각 지역에 공급
하는 반면 소비자는 상품의 생산지나 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값이 싼
상품을 선택하는 지구촌경제의 멤버가 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지구촌경제권 안에 있는 나라가 된다는 입장에서 경제력
강화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지구촌경제권의 일원이 될 경우
지구촌경제권의 규칙을 지키면서 경제권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다시말해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이 어떤 위상에
설 것인가라는 과제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소득이 증대되면 국내고용도 증대
되었다. 그러나 많은 한국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고 한국경제가 지구촌
경제화 될때는 소득과 국내고용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부가적인 국내
고용창출없이 소득의 증가가 가능하다. 즉 한국기업이 생산비용이 낮은
다른나라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소득은 창출되나 한국내
고용과의 관계는 낮다. 한국의 생활수준과 사회분위기는 고용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관심이 국내고용기회 창출에 있어야
되는것이다.

미클린턴대통령이 3월 디트로이트에서 실업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G7국가의 회담을 제의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정책
목적이 국내 고용증대를 통하여 경제가 성장되도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이 한국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며, 한국에서의 생산비용이 외국에서의
생산비용보다 유리해야 한다. 생산비용은 노임과 노사관계 뿐만아니고
사회간접시설, 교통, 공기와 물을 포함한 환경, 연구.교육시설을 포괄
하는 생산조건에서 나오는 총비용이다. 정부는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보다 모든 산업과 모든 기업에 생산비용이 낮도록
하는 종합정책을 고안하여야 한다.

공평한 경쟁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 국내시장은
아직까지도 공정한 경쟁의 시장이 아니다. 공평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지구촌경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국내경제운영상황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첫째 중앙은행이 금융정책 집행의 책임을 맡게하고 모든 금리가 명실
공히 시장조건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융자에 따른 위험부담의
전부를 차입자가 책임지게 되면 금리가 하락되고 정경유착,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둘째 국내물가는 정부통제와 세무감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수요와 공급조건 변동에는 반응이 극히 약하다. 유통시장에
경쟁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시장독점도를 낮추고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구
개편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도 달라져야 한다.
통신 교통 환경 교육 통계정보분야에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환경조건개선 비용이 가격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얕은 시각에서
벗어나 비용경쟁력 강화를 이룬다는 깊은 시각에서 공해방지와 자연
환경개선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넷째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학과 민간의 연구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던 과거에서는 국책연구원의 존재가치를 인정할수 있으나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국책연구원이 존재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존재해야 한다면 정부부처의 입장을 사실상 사후에 정당화하는
연구원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자율의 분위기속에서 국책연구에 전력하는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지구촌화 과제는 미국화 내지 서양화의 과제가 아니다.
한국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토대로 우리가 지구촌경제시대에 경쟁적
이고 존경을 받는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한 지구촌경제화의
과제는 장시간에 걸쳐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만 성공할수 있는
과제이다.

한해를 보는 사람은 채소를 심고,10년을 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앞서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는 옛 고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구촌경제화 과제를 단기간내에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면 실망으로
끝나게 된다. 우리 경제가 순조롭게 지구촌화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금융규제가 철폐되고 정부기구와 역할이 먼저 달라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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