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있은 뒤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
화성.옹진 앞바다(화옹지구) 간척사업 규모를 크게 줄인 사실이 밝혀졌다.
농림수산부의 이런 간척사업 축소는 농지를 늘려 영농규모를 확대하겠
다는 정부의 `신농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농정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12월15일 농지조성 등 농어
촌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화옹지구 간척사업계획을 변경해, 애
초 화성군과 옹진군의 7개 면지역 앞바다 1만2천5백70ha를 간척하려 했으
나 5개 면지역 앞바다 6천6백10ha로 축소했다.
농림수산부는 화성군 우정.남양.마도.장안 등 4개 면지역 앞바다인 우
정지구 6천2백12ha는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반면 옹진군 영흥 대
부면과 화성군 서신면 등 3개 면지역 앞바다인 대부지구 6천3백58ha중
대부면 북리 앞바다인 구봉단지 3백98ha를 뺀 선재.제부.서신 등 3개
단지 5천9백60ha를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사업비를 애초 4천6백35억원에서 2천3백17억원
으로 줄여 잡는가 하면 간척사업으로 조성될 농지도 9천6백50ha에서 4천8
백80ha로 줄여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농림수산부의 간척사업 규모 축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업구조개선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지 조성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
단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의 이런 판단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경지정리와 배수로 등 기반조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농지를 늘려 영농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신농정'' 시책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부가 농업구조개선 방안의 하나로 농지를 대폭 줄일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화옹지구 간척사업 규모를 줄임으로써 농지 축소를 예고
하고 나서 앞으로의 농정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영농규모 축소가 불가
피한 시점에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부가 사업규모 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2001년 완공예정으로 91년 6월에 시작돼 그
동안 진입도로 공사와 용지.어업권 등의 보상협의를 일부 진행하는 데
그쳐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어민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