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정부, 민자유치법안 보류에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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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민자유치촉진법안이 2일
경과위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쪽으로 결정되자 정부측은 "안타깝다"는 표
정인데 반해 민주당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
이철의원(민주)은 "정부는 이 법안 마련에 2년이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는 3일 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
고 "이 법안이 완벽한 내용을 담고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결여된다면 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필요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며 법안 보
류의 당연성을 강조. 안병우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은 "법안내용을 충분
히 알고있는 민주당이 정상적 통로를 통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보
류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고 "지난1년간 이 법안 마련에 동
분서주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냐"며 허탈감을 표시.
경과위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쪽으로 결정되자 정부측은 "안타깝다"는 표
정인데 반해 민주당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
이철의원(민주)은 "정부는 이 법안 마련에 2년이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는 3일 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
고 "이 법안이 완벽한 내용을 담고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결여된다면 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필요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며 법안 보
류의 당연성을 강조. 안병우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은 "법안내용을 충분
히 알고있는 민주당이 정상적 통로를 통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보
류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고 "지난1년간 이 법안 마련에 동
분서주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냐"며 허탈감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