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모금현황.사용내역 모두 밝히라...민주당 촉구

입력1994.03.03 00:00 수정1994.03.03 00:00

박지원 민주당대변인은 3일 국민성금과 관련,성명을 내고 "준조세를 걷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과 달리 과거정권보다 더 많은 준조세성 성금을 거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금 모금현황와 사용내역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관련 뉴스

1

"한덕수, 내란 본색 드러냈다"…탄핵 긴급행동 연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민들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는 긴급 행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리에 의해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비상상황'이라는 글을 올리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을 연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오후 7시쯤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다.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을 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 공범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본색을 드러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내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며 "조속한 내란 수습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

11년만에 '통상임금 확대' 대법 판결…곧장 법제화 나선 野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해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는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판결한 통상임금 정의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이 11년 만에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폐기했다. 그간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판시에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고정성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대법원은 대신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 내라면 근무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조건이 붙은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 일수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다만 통상임금이 늘어나
3

'美점령군'·'日패악질'이라더니…이재명 "애정 깊다" 무슨 일 [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 미국·일본 대사를 잇달아 만나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거 중국과 북한에는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미국·일본을 겨냥해 날 선 반응을 보여왔던 이 대표다. 그러던 그가 비상계엄 사태 후 '우클릭'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재명이 달라졌다?이 대표는 26일 국회를 찾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해 "일본은 한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로 최근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랐을 것"이라면서 최근 비상 계엄 사태를 언급했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 정상적인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웃 국가와 적대적 관계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한일관계가 불안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일 협력과 한일협력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지난 23일 그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입장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미 관계는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기술동맹으로 확장돼 왔는데 앞으로는 인권과 환경동맹을 포함한 포괄동맹으로까지 발전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주한일본대사에겐 과거사 및 독도 문제 등도 언급했지만, 예상보다 더 포용적인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과 자신이 가지는 반미·반일적인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행보 아니겠냐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 그는 성남시장 때인 2016년 페이스북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적성국(敵性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