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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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현재 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 자원분야
5개기금을 상공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이 특별회계 기금은 에너지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보조
출연 융자등을 담당하고 유가 완충기능을 수행한다. 석유사업기금에서 투자
된 석유비축자산을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출자형식으로 흡수,이를 관리토록한
다(이에 맞추어 기존의 석유사업법,석탄산업법,광업법,한국석유개발공사법
등도 개정됐다).
<>발명진흥법안="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발명가의 이익을 보장하고 발명
진흥을 위한 사업을 담당토록한다. 매년 5월19일 정부주도로 발명진흥대회
를 갖도록 한다. 종업원의 발명에 대해 사업자가 임의로 발명기술을 사용
치 못한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발명기술에 대해 출원을 유보하고자 할경우
해당종업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노동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근로자의 날을 기존의 3월10
일에서 5월1일로 바꾼다.
<>공증인법중 개정법률안=임기만료후 1차에 한해 재임용할수 있었던 공증
인 임기를 앞으로는 연이어 재임용토록한다. 다만 재임용시 임기는 3년을
초과할수 없다.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안=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담당하고있으
나 대통령으로 정한 도서관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서 "문고"
를 신설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토록하
며 중앙행정기관장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곳에 사
립문고 설립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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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후 이재명에 눈돌리는 美…차기 정권 '외교 스탠스' 놓고 우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 및 전문가들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정권이 바뀔 경우 한국 민주당의 외교 노선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흔들고, 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을 키울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평가다.미국 의회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3일 계엄·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 관련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첫 문장에서 “2024년 12월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해 미국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책 입안자와 의회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사령부에 사전 통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한·미) 동맹 공조 상태에 우려를 일으키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CRS는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후보로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해 “부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북한에 대한 불법 자금 송금 연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미 당국자들도 최근 미 관영매체 등에 출연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평가다.미국은 과거 이 대표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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