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보사부장관이 의료보험수가의 인상문제를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밝
힌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3일 보사부는 "서장관이 원론적인 말을 했을
뿐인데 확대 보도됐다"며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
보사부관계자는 "새정부출범후 정부통제및 조정위주에서 민간자율로 바뀌
고 있는 추세에 따르자는 취지일뿐으로 자율화가 되더라도 대폭인상은 안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의보수가가 공공요금으로 묶여 있어 경제기획원이 반
대하면 자율화는 어렵다"며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인.
이에 대해 일부공무원과 시민들은 "의보수가가 자율화되면 최소한 물가인
상률이상 오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보사부가 불우이웃돕기성금전
용및 노후X-레이기 방사선량초과문제등으로 바람잘날 없는데 장관이 `희망
사항''을 소신있게 밝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