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관리 의보적용...민자당,농약잔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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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막기 위
해 농약잔류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수준으로 까다롭게 정하고,농산물 검
사시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측정하는 이화학검사를 실시하는등 검역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가 지나치게 많아 국민부
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의보대상에 신생아 접종 노인건강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문제를 긍정검토키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회복지소위(위원장 김정수 의원)는 이날 회
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활동과제를 선정했다.
*소위는 앞으로 민간여론 수렴,정부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책
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위는 농산물 뿐 아니라 수입식료품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수
입식품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소위는 이밖에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치료약의 광고금지 약품의 덤핑
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약가의 최저납품가제도 의무화, 한약의 규격화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 농약잔류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수준으로 까다롭게 정하고,농산물 검
사시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측정하는 이화학검사를 실시하는등 검역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가 지나치게 많아 국민부
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의보대상에 신생아 접종 노인건강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문제를 긍정검토키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회복지소위(위원장 김정수 의원)는 이날 회
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활동과제를 선정했다.
*소위는 앞으로 민간여론 수렴,정부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책
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위는 농산물 뿐 아니라 수입식료품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수
입식품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소위는 이밖에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치료약의 광고금지 약품의 덤핑
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약가의 최저납품가제도 의무화, 한약의 규격화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