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온 군부대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조사
가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5일 환경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환경처에 공문을 보내 환경처가 요
구한 군부대 안 환경관리실태 공동조사 및 환경관리 전담부서 설치가 부
대의 장비 보유 및 병력.조직 현황 노출, 총무처의 직제 동결 방침 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환경처장관은 군부대 환경오염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른 데 따라 민원예
방 차원에서 지난해 7월 국방부장관에게 환경관리실태 공동조사와 함께,
국방부에 환경관리과를 신설하고 부대마다 환경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환경처 직원 10명을 포함한 공동조사
팀을 구성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의 부대와 정비창.보급창.화학부
대.군병원.군비행장 등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대기.수질.폐기물.소음 등
5개 분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 `군환경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자는 내
용의 구체 계획서를 보냈으나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지난해 12월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면서 일정 규모 이
상 군시설을 평가대상에 넣으려 했으나 사실상 백지화된 바 있어 문민정
부 수립을 계기로 군시설의 환경감시를 강화하려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
아갔다.
이에 대해 환경처 관계자는 "환경실태 조사로 군사기밀이 누설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군부대에서 상당한 양의 유해폐기물이 발생
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한 근거가 없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