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보증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거나 보증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계약을 해소하지 않는등 일반인들이 금융관행에 어두운 점을
악용,횡포를 부리는것으로 지적됐다.

5일 은행감독원은 모 시중은행에서 사위가 장인의 인감을 도용,장인의
집을담보로 제공하고 입원중인 장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후 장모의
항의로 감정을 하지 못했음에도 대출을 취급하고 사고가 나자 장인에게
담보및 보증책임을 지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 사안이 분쟁으로 비화되자 은행이 장인의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만큼 장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모은행에서는 또 공장신축자금을 대출하면서 공장이 완공돼 담보로 잡으면
김모씨의 보증계약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장이 부도나자 김모씨에게 보증책임을 지우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감원은 이사안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보증계약이 소멸된
만큼 김모씨에게 보증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결정했다.

은감원은 본인도 모른채 보증인으로 둔갑돼 피해를 볼수 있어 인감 등기
권리증 주민등록증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설때는 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서류상으로
분명하게 못박아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에 대해서는 보증의 성격이나 책임범위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후 담보 및 보증의사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