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섬유쿼타경매'제 모색...수입업자에 배정권 부여

입력1994.03.08 00:00 수정1994.03.08 00:00

미국이 섬유수출국들에게 직접 쿼터를 주는 대신 자국수입업자들에게 쿼터
를 경매해 파는 섬유쿼터경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섬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
R)협상 발효이후 관세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수입쿼터제도를 개편,미국
의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입승인서를 경매하는 쿼터경매제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쿼터경매제가 도입될 경우 수출업자에게 쿼터를 주는 기존의 셀러스 쿼터
(sellers'' quota)는 수입업자가 쿼터배정권을 갖는 바이어스 쿼터(buyers''
quota)로 바뀌게 된다
이때 미국의 수입업자는 경매대금을 내고 쿼터를 사들인 다음쿼터가 적용
되는 국가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섬유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쿼
터배정권이 전적으로 미국측 바이어에게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바이어들이 자신이 지불한 쿼터경매대금을 수출업자들에게 전가할 경
우 섬유업체들의 수출채산성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쿼터를 배정하면 직물수출조합,의류산업협회,생활용품
수출조합등 3개 제품조합이 상공자원부로부터 쿼터배정업무를 위임받아 각
업체들에게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나눠줘왔다.
의류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쿼터경매제가 도입되면 국내 섬유업체들이
완전히 미국 바이어에게 종속되므로 대미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다"고 말했다.
섬유쿼터제도는 지난 88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의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되기도 했다.
무공측은 *쿼터경매제가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섬유산
업이 발달해있는 주의 의원들이 제도도입을 지지하고 있어 UR를 계기로 다
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행정부는 UR타결이후 5년간 관세수입이 1백39억달러정도 줄어들것
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섬유쿼터경매제도를 도입하면 매년 60억달러규모의
쿼타판매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뉴스

1

"달러 지금 팔까?"…수수료 '0원'으로 환차익 극대화하려면

지난해 말 잠시 주춤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슬금슬금 오르면서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환율 상승기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 ‘환전 비용 최소화’ 전략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주거래 은행의 우대율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수료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면 수수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환율 또 1400대 후반 도달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1465원80전으로 마감했다. 올해 들어서만 26원80전 올랐다. 환율은 정부가 대규모 달러 매도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면서 지난달 29일 1429원80전까지 떨어졌지만, 단기 급락에 그친 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간 갈등이 증폭됐던 지난 21일엔 한때 1481원40전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환율 안정에 힘쓰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선 뒤 상승 폭이 일부 반납되긴 했으나,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
2

"올 설엔 전도 못 부칠 판"…초유의 상황에 주부들 '당혹' [장바구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판에 6000원이면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8000원이네요."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에 계란 가격이 급등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늘리고 있다. 장을 보러 마트를 찾은 권모 씨는 "계란을 집다가 가격을 보고 놀랐다. 이건 너무 심하다"고 토로했다.2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계란 특란 한 판(30개) 소비자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81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5214원)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55% 껑충 뛴 수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 기준으로도 7999원을 기록해 지난달 5214원 대비 53% 폭등했다.이처럼 최근 계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배경에는 겨울 들어 기승을 부리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있다. 고병원성 AI는 이번 동절기에만 전국에서 37차례 발생했다. 올해 확인된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고 훨씬 적은 양으로도 더 빠르게 폐사할 만큼 강해졌다. 이 바이러스가 농가로 번지면서 살처분된 산란계만 450만 마리에 육박한다.통상 산란계 살처분이 400만 마리 넘게 이뤄지면 계란값도 오른다. 산란계 450만 마리 살처분으로 인해 줄어드는 계란 생산량은 270만개 수준이다. 전국에서 하루 생산하는 계란이 5000만개가량임을 감안하면 5% 넘는 물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공급이 급감하면서 소비자 가격에도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마트를 찾은 박모 씨도 "곧 설이라 전도 부치고 떡국에 지단도 올려야 하는데 마트 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 예전에는 부담 없이 장바구니에 넣던 계란인데…"라며 말을 흐렸다.업계 관계자도 "계란은 설 명절 상차림은 물론 일상에서
3

서울 2주택 50대 부부, 강남 '똘똘한 한 채' 꿈 접으라는데… [돈 버는 법 아끼는 법]

Q.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50대 맞벌이 부부다. 서울 송파와 강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과 교육 문제로 반전세로 거주 중이다. 은퇴를 앞두고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합치는 게 나을지 고민이 깊다. 주식에 약 8억원을 투자했으나 평가액이 낮고 이자·배당 소득도 미미해 걱정이다. 월 10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A. 의뢰인 부부의 사례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은퇴를 목전에 두고 겪는 전형적인 ‘자산 재편’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현재 소득은 높지만 지출 규모 역시 크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은퇴 후 현금 흐름 절벽이 우려된다. 부부는 송파와 강동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다. 겉보기에는 이 두 채를 매각해 강남·서초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자산 관리의 정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진단하면 지금은 갈아타기를 실행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출 한도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주택의 ‘가격 구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강남권 학군지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시세는 대략 40억원 선이다. 현재 규제상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2억원에 불과하다. 기존 주택 두 채를 모두 제값에 매각하고 거주 중인 보증금을 합치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액의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38억원 이상의 순수 현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변수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