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경제협력을 증진키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대북한 경제협력을
제한하고있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이 8일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
서 오승구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한 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
로 우리 기업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북한 사업과 관
련,기업의 행동반경을 넓혀주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성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대북한 경협을 앞장서서 추
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대북투자보호법 제정등 제도
적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역.투자활동을 담당
하는 관민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환 럭키금성 북한팀장은 "북한과 미,일간의 관계개선이후 우리측은 북
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남북간 긴장완화,
북한경제 회복,북한지역 사업의 기득권 유지,통일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
남북간 경협을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핵과 경협의 연계정책은 남북간의 교류를 위축하는 결
과만 낳았다"고 분석하고 "남북간의 경협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
이라는 인식하에 경협문제를 정치문제와 분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로부터 남북한 경제협력을 민족내
부간 거래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 교섭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