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대기업그룹에 대해 10년
정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현재 순자산의 40%로 돼있
는출자총액한도를 25~30%선으로 낮춰 기업들의 방만한 비계열진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관련,"출자총액한도를 넘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
사에 대해 일단 출자를 허용하더라도 나중에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
에 경제력집중현상이 심화될 우려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대한 유예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국회 경과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중인 민자유치촉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8%수준이어서 출자
여력이 남아 있다"며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을 막기위해 현재 순자산의 40%로 돼있는 총액출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