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이 높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한 처리문제가 손보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보험당국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자동차보험의
수지개선을 위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물건 인수조건을 강화하면서 자보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보험당국은 보험개발원 전산시스템을 이용, 11개
손보사가 순서대로 불량물건을 인수하는 강제할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손보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물건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할수 있는
임의할증제의 도입이 선결되지 않는한 불량물건의 강제할당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인수 즉시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불량
물건을 무조건 떠앉을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당국은 자동차보험의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때 불량물건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아래 강제할당방식 도입을 강화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특히 최근 손보사들은 경기도북부지역등 사고발생율
이 높은 곳에서 선별인수를 강화하고 덤프트럭등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절
하는 사례가 빈발해 자동차보험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한양건기등
덤프트럭사업자 3천여명이 재무부 보험감독원등에 종합보험 가입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집단민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손보사들이 자보물건에 대한 인수조건을 대푹 강화면서 업게 공동관리로
넘어가는 불량물건대수도 급증해 작년말현재 전체보험가입대수의 12.8%에
달하는 62만7천5백여대가 불량물건으로 분류돼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36.4%나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