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천5백여개에 이르는 각종 협회와 단체에 대해 빠르면 내달부터
실태조사에 착수,이들 단체의 각종 진입규제및 불공정행위를 시정해나가
기로 해다.

8일 경제기획원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위해 이들
각종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계획을 이달말까지 수립한뒤 4월부터 소비자
보호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경련 대한상의 은행연합회등 각종 연합회,업종별협동조합
대한약사회 자동차공업협회 대한건축사회 요식업중앙회 이미용협회
도소매업협회등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천5백개 사업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사업자단체를 통한 <>가격공동결정및 유지행위
<>단체수의계약을 회원사만으로 제한하는 행위 <>회원사간 생산량
판매량등을 제한하는 행위<>신규진입자에 과다한 협회가입금을 강요해
사실상 신규참입을 막는 행위등 그동안 드러난 불공정행위와 진입규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개선책을 마련해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순수 사업자단체만을 대상으로 삼을 뿐
정치단체나 사회단체등 비경제단체는 조사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