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는 내달부터 무기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커 수
출을 엄격히 규제해온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체제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
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의 대공산권수출통제기구(COCOM)를 대신하는 `신코콤''
체제가 다음달 발족함에 따라 국제적인 무기관련 수출규제품목수가 증가함
으로써 늘어날 수출업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북한등 분쟁우려국가에 유출될 가능성이 적은 구미지역을 대상
으로 수출관리체제를 간소화할 방침이나 여전히 우회수입을 통해 분쟁우려
국가에 전략물자가 쉽게 유입될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전략물자의 범위에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등에 전용될 우려가 큰
공작기계 로켓제조장치 탄소 섬유 초합금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