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조원이 넘는 대형 율곡사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
책사업으로 선정,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승인을 얻어 공개추진해야
한다. 또 한번 제기된 전력소요는 아무나 바꿀 수 없도록 하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소요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케
하고 지금까지 불분명했던 율곡사업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정되는
등 율곡및 군수조달 분야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12일 국방제도 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성 중장.현
육사교장)가 지난 2개월 동안 31명의 전문요원을 투입,연구끝
에 마련한 율곡,군수조달 관련 제도,규정등 30개 분야 1백6
4건의 개선과제를 최종확정하고 이가운데 단기과제 1백41건은
다음달부터 내년까지 추진완료하고 중장기 과제 23건은 96년이
후 계속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