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규모가 클수록 짜기 쉽다"는 말이 있다. "의자가 의자를 낳는다"
며 정부기구가 커져만 가는 현상을 비꼰 파킨슨이라는 영국사람의 주장이다.

봉급이 쥐꼬리만하기 때문에 한달 살림살이 예산짜기가 항상 고통스러운
우리네 감각으로 보면 나라 예산은 그규모가 엄청나다는 단한가지 이유만
으로도 건성건성 짜도 될것같은 생각이 든다.

물론 예산당국자들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펄쩍 뛸 것이다. 그들은 PPB
(Planning and Programming Budgeting)니 제조 베이스 예산편성이니 하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가며 정부예산편성이 얼마나 알뜰하고 과학적인 기법
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의자"가 그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새로운 의자를 낳고, 그 의자가
스스로의 이익때문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일에 돈을 쏟아붓는 모순은
실제로 여간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정부조직이건 민간기업 조직이건 조직은 그 속성상 팽창지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낭비적인 성향을 띠게 마련이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특히 관리부서등 화이트 칼라업무는 부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도 부원마다 바쁘기는 종전과 다름이 없고, 그래서 사람
모자란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게 보통이다. 주인이 있는 상업적 조직이
그러할진대 하물며 주인없는 공공조직이야 오죽할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정부조직에 대한 재점검은 항상 긴요하다. 불필요한 기구는 없는지, 각부처
의 공무원TO는 지켜지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내에 불필요한 기구가 생기면 그로인한 낭비는 상상이상으로 커진다.
인건비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이란 그 스스로를 위해 항상 일을 만들어내는 속성을 갖는 얄궂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명목으로 예산을 따내려고 나서는게 일반적
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번듯한 건물을 두고 엉뚱한데다 새 관청건물을
지어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일, 주인인 납세자의 기본권을 억누르는데
납세자의 돈을 무더기로 쑤셔넣는 일이 빚어지게 된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정부조직은 백가지 악의 근원이 된다고 봐도
된다.

현재 정부가 벌이고있는 조직개편작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현재의 정부조직은 한마디로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상당수의 부처가 국.
과장급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지적이 가능하다. 올림픽
엑스포등을 치르기 위해 설치됐던 한시적인 기구들로 인해 빚어졌던 무더기
승진의 후유증이 조직을 늘리고도 TO를 초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문민정부가 일찍부터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정부
기구개편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만 봐서는 꼭 잘될 것 같지만도 않다.

우선 기구개편방식이 그런 느낌을 준다. 각부처에서 장관책임아래 자율적
으로 기구개편을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성과를 볼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살을 베는 아픔을 수반해야할 조직축소를 해당부처에서 "자율"로 해나갈수
있으리라고 믿는 관료는 실제로 거의 없다. 그렇지않아도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인데 기존조직까지 줄이는 고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게
이들의 솔직한 반문이다. 일부부처에서 내놓은 조직축소안도 속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줄이는게 없는 내용인데 부처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부처마다 진통은 심한 것 같다. 홍재형재무장관은 "고시출신이라고
해서 다 차관 장관이 되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일본에서는 동기생이 승진
하면 처진 사람은 옷을 벗는게 관행화돼 있다"고 강조, 국장급이상 고참들
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관료중에는 이번 조직정비과정에서 법률상의 공무원 신분보장조항이 자칫
사문화하는 부작용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없지않다. 노동조합
의 반발등으로 종전처럼 고급공무원들을 산하기관으로 방출하기도 쉽지않은
여건이란 점도 정부조직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중 하나다.

과연 정부조직개편이 어떻게 매듭지어질까. 그것은 문민정부의 추진력을
엿볼수 있게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