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교육법시행령 개정안등 의결

정부는 14일 이회창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신성적만으로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고교입학은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합한 전형으로 시행할 수있었다.

각의는 또 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 개정안등 정치개혁관련법을 포함한 21건
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검사 보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검사의 봉급을 평균 3%인상하
고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