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난을 받아온 우리나라의 재정구조가
비교적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무부가 발표한 "94년 통합재정수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와 20개 특별회계,33개 정부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을 순계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조7천6백93억원으로 작년(1조6천52억원) 에 비해
1천6백41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91년에 무려
4조2백20억원에 달했다가 92년에 1조7천29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이후
계속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의 대GNP(국민총생산)비율은 지난 91년무려 1.
7%에서 92년 0. 7%로 낮아진 데 이어 작년과 올해는 연속해0. 6%를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5. 7%)이나 독일(2. 6%) 프랑스(1. 4%)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IMF(국제통화기금)가 권장하는 선(2%)에 비해서도
상당히 안정된 수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은 국회의 심의를 받는 일반회계에선 균형을
이루는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에서는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이들을 합산할
경우 전체재정은 큰 폭의 적자를 내 재정의 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재무부는 지난 92년이후 재정규모 증가율이 둔화된데다 정부가 부채를
갚는데 주력해 온데 따라 전체적인 재정구조가 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앞으로는 통합재정수지 통계를 매분기별로 분석해 재정수입이나
지출이 일시에몰리지 않도록 하는등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경제사업비의 비중이 26.
6%,국방비가 17. 2%로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반면 사회개발비는 29. 9%로
영국(68. 3%)이나 프랑스(69. 1%) 미국(43. 4%)등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비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