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에도 불구, 문민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예산손실액이 92년보다 오히려 크
게 늘어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예산 손실액은 모두 2천3백8억8천여만원(3천2백37건)
으로 전년의 1천7백45억5천여만원(3천6백10건)보다 32%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정부예산 손실은 공사비를 실제보다 더 많이 지급하거나
거둬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는 등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천3백7억9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환수조치하고
8천여만원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