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물동정] 유호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강수림 의원 등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호민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은 15일 독일디자인센터의 피터 젝원장
    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의 산업디자인교류와 디자이너교환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성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상임부회장은 14일 오후 동국대학교 산업
    기술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

    <>강수림의원(국회정치특위위원)은 17일 오전7시30분 한국정학연구소
    (이사장 조세형.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거성빌딩803호)가 주최하는 정학
    토론회에서 "통합선거법-그 실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ADVERTISEMENT

    1. 1

      주휴수당 부담에…주 14시간 미만 '초단기 채용' 역대 최다

      서울 노원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명시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A씨는 “치솟는 임차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주휴수당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털어놨다.근로시간 규제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 14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17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7000명(2.1%)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의 6.2%에 달하는 수치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9년 전인 2016년(3.4%)과 비교하면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반면 주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6년 552만5000명에서 지난해 279만3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9%에서 7.7%로 뚝 떨어졌다.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주휴수당’ 등 법적 비용 부담으로 분석됐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월 60시간(주 15시간) 근무 기준으로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 등을 제공할 경우 시간당 노동비용은 최대 40% 불어난다. 최저임금도 2016년 시간당 6030원에서 2025년 1만30원으로 66% 증가했다. 매년 증가세다. 경제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 압박을 견디다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규 일자리를 여러 개의 초단기 일자리로 쪼개 고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했

    2. 2

      유튜버 구제역, '쯔양 협박' 징역 3년 상고 중인데…실형 추가 선고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가운데 인터넷방송 BJ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이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했다.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을 비롯해 인터넷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별개로 이씨는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포항 폐철강소재 공장, AI데이터센터 변신

      포항의 폐 철강소재 공장 부지가 글로벌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로 탈바꿈한다.포항시는 네오AI클라우드 등이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 약 10만㎡ 땅에 약 2조원을 들여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초기에는 40㎿급으로 조성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200㎿급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사업 부지는 2022년까지 전기 강판의 핵심 첨가제인 고순도 페로실리콘(FeSi)을 생산해 포스코에 독점 공급하던 유망 중견기업 소유의 합금철 공장이었다. 당시 100명 가까운 인력이 일했지만, 현재 일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중국발(發) 저가 공세에 밀려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설비를 해외로 이전한 영향이다.철강 경기 침체로 장기간 방치되던 철강소재 공장 부지가 AI 데이터센터 기지를 짓기에는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명숙 포항시 디지털융합산업과장은 “기존에 많은 양의 전력을 소비했던 덕분에 미래 여유분까지 고려한 충분한 전력망을 갖추고 있다”며 “포항의 전통 철강산업을 뒷받침하던 전력망이 AI산업 유치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기다 포항은 철강, 2차전지 등 국가 주력 제조업 집적지로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핵심 인재뿐만 아니라 방사광가속기, 극저온 전자현미경, 로봇융합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 기반, 울진 원전과 연계한 안정적 전력 등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조건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네오AI클라우드 등은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은 뒤 전력 계통 영향평가와 설계 절차를 거쳐 포항시와 인허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장상길 부시장을 단장으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