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국제화 개방화 속에서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과제와
관련해서 무시못할 걸림돌로 지적돼온게 과거의 구태의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국민의식의 폐쇄성이다.

때마침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덟번째 신경제추진회의가 이 의식개혁문제
를 논의했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나타난것 같지않은 이 과제를 이번에는 어떤 대책으로 개선
하려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의식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규제완화, 경제의 자율화.민간주도가
소기한만큼 개선안된 주원인이 경제주체들의 부진한 의식개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자기권한과 부처이익에 집착하고 민간에 군림, 그 활동을 감독 개입하려는
옛 의식과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경제분야 공직자들의 존재다.

이번 회의가 의식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부는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서비스하기 위해 존재함"을 모든 경제공직자들에게 인식시키도록
만들고 경제행정을 최대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키로 한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기업인과 근로자에게는 대립자 아닌 동반자 의식을, 또 지역사회에 대해선
집단이기주의에 대신되는 지역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했지만 그런 방향으로의
의식개혁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밖에 관치적인 규제가 많다는 재정 금융정책의 규제완화, 농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농정개혁추진, 정부보유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기업이 PC
통신망으로 애로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알릴수 있는 전자신문고의 신설도
좋은 발상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문제는 관료나 기업인 근로자
까지도 우리나라 일국만을 생각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나의 시장이 된 세계를
전제로 모든 경제문제를 생각하는 발상.사고의 전환인 것이다. 외국인을
백안시하고 외국문물을 덮어놓고 배척하는 배타적 국수주의적 사고와 자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자유화를 위한 UR와 앞으로 다가올 환경규제적 그린라운드(GR)를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타률적인 외압으로 보는 수동적인 사고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에서의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UR를 우리의 경쟁력
강화 조건으로, 또한 GR는 우리의 환경을 정화시킬 계기로 삼는등 모두
우리자신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려 밖에 두어진 소비자 존중주의가 종래의 생산자 중심
사고대신에 정부의 정책, 기업의 전략에 제1의적으로 고려되는 의식개혁도
개방화와 국제화시대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