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특파원] 미국이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항목의 구체
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15일 쿠마가이 히로시통산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경쟁촉진 <>행
정투명성 <>일반규제완화 <>유통의 4개분야에서 45개항목의 규제완화를 요구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같은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완화요구를 지난 1월 일본외무성을 통
해 정식으로 통고했으며 이에대해 일본은 이달말까지 자율규제완화방안을 마
련할 것이라고 쿠마가이장관은 밝혔다.
그는 미.일양국이 포괄경제협상을 마무리짓는대로 45개항목의 규제완화문제
를 본격적인 협상대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요구에는 정부로부터 독립권을 갖는 제3자감시기관의 설치, 명실상
부한 기능을 유지할 수있도록 정부의 시장개방문제고충처리센터(OTO)의 운영
개선등을 포함하고 있다.